반응형 날치기1 한미 FTA 날치기 타결을 바라보며... 한.미 FTA 가 한나라당의 꼼수 날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한미 FTA가 미국 상원과 하원을 일사천리로 통과되었다는 점 하나만 보더라도 이 조약이 우리나라에 분리하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를 꼭, 그것도 속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주장했고, 그리고 행동에 옮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헌정이후 최초로 법안도 아닌 조약을 '날치기'로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 정부 들어서 예산안과 몇가지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키더니 막판에 들어서는 다른 나라와 하는 그것도 거대국가 미국과 하는 조약을 날치기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이 전혀 공정하지도 민주주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초딩도 아는 .. 2011. 11. 24. 이전 1 다음 반응형